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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3 문대통령 예산 정책에 관한 생각
- 2017.08.23 예산 구조조정에 관한 생각
- 2017.08.01 베를린구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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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예산 정책에 관한 생각
일자리 증가, 누리과정, 군인 월급 증가 등 여러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해서 과연 얼마나 세금이 늘까 떨고 있었는데 역시나 많이 늘어나는구나.
슈퍼리치 증세로 저걸 다 커버할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난 너무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애였나보다.
역시나 정책이 많은만큼 국정과제에 필요한 돈이 상당하다 178조라니.. 사대강이 얼마였지? 22조였나?
저걸로 일자리가 정말 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런다면야 정말 좋겠지만 저렇게 돈만 주는게 과연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 세대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2022년쯤 되면 어차피 5년마다 일자리가 백만개씩 늘거니까 단기적으로만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한다.
지금 일본이 저출산때문에 취업률이 90%이상으로 높아진것을 보면 저 주장이 꽤나 일리가 있는 말이라 고개를 끄덕일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증세는 한다는 것이고ㅠㅠㅠ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좋은 정책으로 정말 일자리 창출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재정지출 절감을 점진적으로 증가하겠다는 원래 계획을 갈아엎고 반대로 처음에 큰 금액을 절감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떠넘기기식으로 다른 정부 오기 직전에 임기 끝날때쯤 자기가 하고싶은 사업 날치기 통과해서 추진시켰던 누구들이랑 정말 비교되는 일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가 들어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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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구조조정에 관한 생각
ㄴ예산 증가 항목
앞서 작성했던 최저임금 지원에 관한 기사를 읽을때부터 예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기긴 했다.
근데 오늘 기사보니까 그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부분에도 지원을 아주 많이 늘리던데 그럼 그 돈은다 어디서 갖다 쓰나 궁금해졌다.
슈퍼리치 증세를 해서 그사람들 돈만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저 많은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 했는데 제로베이스로 예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
우선 주요하게 줄이는 부분이 사회 간접자본으로, 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자본이던데, 역시 기업편을 드는건지 제1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다.
(솔직히 중앙일보는 보수 기독교 신문에 가깝다. 팩트만 써있지만서도 살짝 문재인 지지자들 비꼬는듯한 제목과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알아보니까 그 사회간접자본이라는게.. 사대강이 예산 날려먹은것이 바로 그명목이었다ㅋㅋㅋㅋ 그걸 알고나니 그예산 줄이는거 난 적극 찬성하게 되었다.
와 진짜 사대강은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개지랄이다. 현 대통령 당선 전 연초까지도 그 예산 증가시킬 계획이었다는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정말.
물론 사회간접자본이 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고 꼭 나쁜것만 있는것은 아니라지만,
내생각에 그게 지금까지 불필요하고 더러운 명목으로 쓰이고 있는 거품들이 많았고, 지금의 삭감은 그것을 걸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복지분야 예산 중 중복 지원, 허위 지원 등 시스템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철저히 검사해서 흘러나가는 세금을 없애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게 뭐 그리 많겠나.
아무래도 가장 큰예산 변화가 있는건 몇조가 왔다갔다하는 사회간접자본이겠지.
어쨋든 새 정부도 난 아직 잘 못믿겠지만 인기에 신경쓰기보다는 우리나라 시민 전체를 위한, 나라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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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구상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 인위적이 통일을 원치 않고, 꾸준한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논의를 해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의 방향이었다.
난 토론을 준비할 당시 남이 경제력으로 북을 흡수하거나, 전쟁으로 통일하는 두가지 경우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제3의 길이 존재했다.
결론은 난 그의 정책에 매우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마음일지라도, 난 사실 남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짐을 지우는 평화ㆍ흡수통일보다, 자연스럽게 성장시키고 도움을줘서 협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이 새로운 방식이 마음에 든다.
휴전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바라는것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경제적 손실이 크더라도 꼭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고싶다는 것이다.
그런 중장기적인 통일에 대한 관점도 마음에 들었고
그와 함께 제시된 단기적인 계획들도 정확히 시기까지 정해놓고 실현 가능성이 꽤나 높아보여 좋은 선언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들에 북한이 호응을 해주지 않아 그저 비전으로만 남게 된다면 아무의미 없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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